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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직장인]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 폐업 시 간이,도산 대지급금/사후지급금/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찐후기 1탄)
Mrs. RN 2024. 7. 17. 14:07
안녕하세요. 간호사 엄마 꼬북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 고생했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간호사로 병원 근무 중에 병원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한두 번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폐업 전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육아휴직 상태에서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상태는 재직자랑 같아서 본인이 재직자일 때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검색하셨을 텐데요.
저도
# 간호사 병원 폐업
# 육아휴직자 회사 폐업
# 재직자 직장 폐업
이런 키워드로 써치를 많이 했는데 육아휴직자 / 재직자 상태일 때의 폐업 관련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1.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2.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3.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직장인/간호사/자영업/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받는 법
▼
육아휴직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
병원이든 직장이든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 여러 가지 수당을 병원 혹은 회사 대표로부터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범위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나라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이 비용을 회수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면 폐업 14일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잠깐! 꼭 14일이 지나야 하나요?
14일 이전에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은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자의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챙겨주도록 정해진 기간이 14일까지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발대상이 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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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는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관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역별
▼ 관할관서 찾기 ▼
| 서울 | 경기/인천/강원 | 부산/경남 |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대전/충청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카톡으로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일자랑 지참해야 할 증빙(증거) 자료 등을 알려주니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잠깐!
그러면 육아휴직자도 사업장이 폐업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사받으면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자도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
정답은 [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 돈도 있다]입니다.
그동안 재직자였던 육아휴직자는 병원 및 회사가 폐업함과 동시에 퇴직자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 범위에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한 달 임금을 받지 못하고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사업장이 9월에 폐업을 했다면 받지 못한 6월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에 폐업했기 때문에 7월, 8월, 9월에 대한 체불 임금만 간이대지급금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이 직전 3개월치에 해당한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체불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폐업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은 간이대지급금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비용은 사업주로부터 받아내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잠깐!
간호사는 나이트를 하면 나이트 수당을 받는데 이는 임금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나이트 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육아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아서 혹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똑같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재직자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지원 여부가 퇴직자랑 또 달라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저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도 신고해 보았기 때문에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재직자 대지급금
▼ 가능할까 ▼
임금체불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조사를 받다 보면 간이대지급금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이 정말 확실한지 확인하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A4 용지 한 장짜리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체불된 임금 총액, 대지급급 신청 금액 등이 적혀있으며 대지급금 지급받을 본인 계좌번호 등을 적는 란이 따로 있으니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작성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임금체불 확인서는 등기로 받게 되는데 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등기 보내는 게 늦어져서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가서 받아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메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임금체불 신청처럼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바로 옆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서 직접 임금체불 확인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주말 제외하고 2~3일 이내로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재한 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림톡도 같이 보내줍니다.
대지급금으로 모든 체불액을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체불된 일부 금액이라도 이렇게 보장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 지원범위
혹시나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회사 및 병원이 폐업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일반 체당금이라고도 하며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최대 2,100만 원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도 보통 간이대지급금에 비해 더 크고 넓습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저 같은 경우 체불된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폐업 수당만 처리하면 됐기에 간이대지급금의 지원 범위 천만원안에 들어서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저도 사업장이 폐업하면 무조건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이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폐업 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만약 체불액이 많고 간이대지급금의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도산대지급금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절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여 꼭 노무사 상담 및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탄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3탄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를 하던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챙겨보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임금 체불된 모든 분들 속상해 마시고 힘내셔서 잘 해결되시길 꼬북맘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