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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한국역사에 남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가 국민들에게 가져올 여파는 과연 무엇일까요?
계엄령 해제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
"헌정 질서 교란"과 "국정 마비"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계엄령의 이유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탄핵 소추와 사법·행정 기능의 마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는데요.
📌계엄령 선포 주된 이유 3가지
■ 정부 관료 22명에 대한 탄핵 시도
■ 판사와 검사 겁박
■ 주요 장관 탄핵 시도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며 민생 예산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확인 가능
헌법적 조치 vs 잘못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의 정상화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이번 비상 계엄 선포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에 모여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비상계엄 선포
지금 2024년, 민주주의가 꽃피운 시대로 비상계엄이란 단어는 과거 군사정권 때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과거 한국 현대사에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육군 소장일 당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습니다.
👇 지금 비상계엄과 그때의 비상계엄은 어떻게 다를까요?
계엄령 선포, 어떤 변화가 있을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정부 시설이 통제 및 관리받게 되고 특히 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